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고 방법, 주의사항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란?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및 예외 사항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및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대부분의 지역
다만, 군 단위 지역이나 읍·면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고 방법
신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가장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접속
-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업로드
- 임대인 또는 임차인 인증
-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됨
이 시스템은 24시간 사용 가능해서 정말 편리하고, 따로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이버에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만 검색해도 바로 접속할 수 있어요.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지참
- 담당자에게 전월세 신고 요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이나, 서류 제출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이 방법도 좋은 선택이에요.
4.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지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공인중개사 역할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대부분 신고까지 대행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공인중개사가 실제로 신고했는지 확인
- 신고일, 신고번호 등 기록 확보
-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누락해도 최종 책임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음
즉, 중개사를 믿고 맡겼다고 해서 ‘나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당사자의 법적 책임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해요.
6.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며, 별도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 갱신 시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A1. 보증금이나 월세 금액이 변동되는 갱신 계약의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단, 금액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나요?
A2. 계약서에 양측의 서명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3. 신고 후 확정일자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신고필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함께 알아두면 좋은 정책들
전월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정부에서 운영 중인 또 다른 제도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 보증금 반환보장 보험 (HUG, SGI)
-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이용 방법
-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절차
- 보조금24에서 조회 가능한 주거 지원 정책
이런 제도들을 활용하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보다 안전하게 체결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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