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이제 '한 번 실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벌금, 처벌, 면허 정지 및 취소 규정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알아야 할 음주운전 관련 모든 것을 표로 정리해서 쉽게 안내드립니다.
음주운전 벌금 및 처벌 기준 (2025년)
혈중알코올농도처벌 기준
|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 음주 측정 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조치
| 0.03% ~ 0.08% 미만 | 면허 정지 (100일) |
| 0.08% 이상 | 면허 취소 |
| 음주 측정 거부 | 면허 취소 |
추가로 꼭 알아야 할 내용
1. 초범 vs 재범 처벌 차이
- 초범: 위 기준에 따라 처벌되나,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를 일으킨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 가능.
- 재범: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 형량 및 벌금이 대폭 올라가며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2. 음주운전 가중처벌 대상
- 사고를 내거나 인명 피해 발생 시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 상습적 음주운전
- 벌금형 이상 전과가 있을 경우
✔️ 특히,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3. 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 "숨을 안 쉰다"거나, "측정기를 피한다"는 행동도 거부로 간주됩니다.
4. 음주운전 예방 교육
- 적발 후 반드시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필요
- 교육 미이수 시 면허 재취득 불가
결론
🚨 한 잔의 술이라도 운전대를 잡으면, 벌금, 징역, 면허 취소 모두 현실이 됩니다.
특히 2025년 강화된 처벌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세요.